시속 30km 속도제한, 주·정차 금지…말 뿐인 '노인보호구역'

경북도내 77곳 지정 운영, 범칙금·과태료 부과 전무

경북은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노인 인구가 많다. 경북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6만1천 명으로 전국 노인 인구의 17.1%를 차지한다. 그만큼 노인 교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노인 교통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노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1년 5천362건에서 2012년 6천750건, 지난해 7천663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망자 수도 매년 200명을 넘는다. 특히 노인 보행자 사망자 수는 2010년 94명, 2011년 85명, 2012년 88명 등을 기록해 전체 노인 사망자 수의 절반에 가깝다.

노인들의 교통사고 발생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부가 지정한 노인보호구역은 유명무실하다. 18일 오후 노인교통사고 다발지점인 문경시 산양면 진정1리 경로당 부근 지방도. 도로 바닥에 '노인보호구역' 표시와 시속 30㎞ 속도제한 문구가 쓰여 있고, 야광으로 된 표지판까지 세워졌지만 신경 쓰는 운전자는 거의 없었다.

경북도내에는 노인보호구역 77곳이 지정돼 있다. 문경시의 경우 마을 10곳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치돼 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로 속도가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가 되지만 단속실적은 전무하다. 더구나 노인보호구역 10곳 중 6곳이 노인요양시설 앞에 설치돼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노인운전자 사고 건수는 1천609건, 발생률은 9.2%로 서울, 경기에 이어 3번째로 높다. 특히 사망자는 101명으로 전국에서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면허보유 인구는 2012년 10만9천 명으로 10만 명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2만2천435명으로 나타났다.

노인 교통사고가 늘면서 경찰은 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매달 2차례 이상 시'군 경찰서별로 경로당이나 노인시설을 방문해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또 노인 운전자용 실버마크를 보급하고 주요 사고 지점을 공유하는 '노인교통사고 위험지도'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또 노인보호구역의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해 안전 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농기계 사고를 막기 위해 계도 활동을 펴기로 했다.

경북경찰청 구진모 교통안전계장은 "노인들에게 야광조끼와 야광 지팡이를 보급해 밤에는 반드시 소지하도록 하고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을 독려하는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문경 고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