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원에 20% 공제…당장 먹고살기도 팍팍"

재직자들은 기여금 20% 인상, 신규는 국민연금과 부담 동일

예상 외로 강력한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 소식을 접한 공무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고, 저마다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이상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분위기다.

개혁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 공무원들은 매달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기여금 때문에 걱정이 많다. 또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사실에 퇴직 이후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대구 중구청 한 7급 공무원은 "현재 25만원가량의 기여금을 내는데 개혁안이 수용되면 거의 5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공제돼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구청의 한 공무원은 "현재 20% 수준이 삭감될 것이란 얘기가 도는 만큼 앞으로는 연금을 믿을 수 없게 됐다.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년 근속을 채운 뒤엔 명예퇴직을 해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채용된 공무원들은 이 개혁안이 확정되면 이전에 임용한 공무원들이 받은 혜택을 거의 못 받게 돼 반발이 심하다. 동구에 근무하는 한 9급 공무원은 "3년차 공무원의 실수령액이 120만원 정도다. 여기서 20%를 공제하면 노후 보장은커녕 당장 먹고살 걱정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 단체들은 이번 연금 개혁안을 '개악'이라 표현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공무원, 교사 단체 등이 모여 5월 14일 출범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더는 참지 않겠다며 정부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투본은 개혁안 수용불가를 천명하고, 17일 오후부터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공적연금 개악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 18일 오전에는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밀실논의를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공투본의 요구 사항은 정부가 공적연금 적자를 초래한 이유를 밝히고, 공적연금을 원상회복할 것, 또 현재의 개혁안이 처리되는 것을 막고,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통해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투본은 성명서를 통해 "만약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사자들과의 논이 없이 밀실논의를 통해 일방적 개악을 시도한다면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연금법 개악을 통해 국민 노후를 내팽개친 잘못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