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정국을 좀처럼 풀지 못하는 여야가 내부에서도 엇박자와 내홍에 휩싸이면서 길을 잃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못마땅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면서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당 지도부 일각은 물론 비주류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일단 정부의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크게 반발했다.
이재오 국회의원은 17일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세금 인상을 두고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 지도부와 회동한 자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줘선 안 된다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출구는 못 열어줄망정 쪽박까지 깨면 정치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의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세비 반납 발언과 관련,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세비반납이라고 해선 안 될 말을 했다. 왜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어서 말씀하셨느냐"고 따졌다. 공식석상에서가 아닌 자리에서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거나 설득하지 않고 증세를 발표하는 과정이 탐탁지 않다"는 의원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다.
심재철 의원은 "선거 때 내놓은 달콤한 복지공약은 결국 세금부담이 느는 것이라는 점을 진솔히 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의원은 "서민 주머니를 털어 빈 곳간을 채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 소지도 있다"고 했다. 정부가 여당과 관련 대화가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야권은 더 하다.
탈당까지 시사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날 위원장직 사퇴로 사과하며 당무에 복귀했지만 원내대표 퇴진까지 요구하는 강경파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후임 비대위원장을 세우고 조직을 추스르는 데에도 계파 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원내대표 사퇴 논란까지 엎어 내홍이 극심하다.
비대위원장 선임은 후보자 범위를 좁혀서 추천하자는 의견과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결정하자는 쪽으로 갈려 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간데없고 당 내부정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장 직권으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이날 공식적으로 시작됐지만 국회는 폐점 상태다. 새누리당이 정기국회를 가동한다 해도 새정치연합의 참여가 없으면 각종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세월호법 협상은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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