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김천)이 답보 상태에 놓인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 의원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 국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정치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파행정치에 대한 국민의 인내력이 임계점에 달한 지금이 개헌을 진지하게 고민할 적기"라고 말했다.

개헌 논의는 지난 4월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회가 이원집정부제식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 중간결과를 발표했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쟁에 밀려나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표 장사'라는 인식이 강한 정치 현실과 선거 승리에 올인하는 고질적 관행 때문에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법 관련 두 차례 협상을 뒤집고 새누리당과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는 것도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15일 오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개헌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현재 구조에서는 파행정치가 근절될 수 없다. 대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이원집정부제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2018년 이후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맞추고,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하는 개헌이 적합하다"고 했다.

동시에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당제 정치구도를 조성하면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구도도 완화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