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130억 깎인 달성군 과대·호화청사

짓는데 4백억·세금삭감 1백억,문제되자 또 수백억 들여 개조

대구 달성군이 과대'호화청사를 보유해 정부로부터 지난 8년간 131억원이 넘는 지방교부세를 삭감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이번에는 이런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 청사면적 초과분에 대해 다시 수억원을 들여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뒤늦게 개조작업을 벌여 과대'호화청사 때문에 지방재정 악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05년 남구 대명동에서 달성군 논공읍으로 이전하면서 총사업비 436억원을 들여 4만9천926㎡ 부지에 규모 지하 1층, 지상 9층 3개 동으로 지은 신청사는 박경호 전 달성군수 재임 시절인 2003년 4월 착공해 2005년 4월 준공한 것이다. 청사 면적은 1만7천388㎡에 달해 기준면적 1만1천829㎡보다 47%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달성군은 지난 2007년(38억9천900만원)부터 올해(5천300만원)까지 8년 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131억3천800만원(표 참조)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년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지방교부세를 삭감당해온 달성군은 뒤늦게 청사 면적 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들을 유치, 임대하거나 새로 수억원을 들여 빈 공간에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나서고 있다.

게다가 달성군은 부랴부랴 1천여만원을 들여 군수 집무실과 부속실을 줄이는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당초 군수실의 면적(157㎡)이 기준면적(99㎡)보다 58㎡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2층 로비 공간에는 올해 1월 주민편의공간 조성 차원에서 2억3천만원을 들여 189㎡ 규모의 '참꽃 갤러리'라는 예술작품 전시실을 마련했고, 민원실 앞 공간 126㎡에는 8천700만원을 들여 민원인 대기실을 만들기도 했다.

뒤늦게 예산을 쏟아부어 기존 사무실 확대'축소 및 재배치,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을 한 덕분에 초과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준면적이 1만1천829㎡에서 1만3천582㎡로 늘어난 덕도 컸다.

청사 면적이 정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바람에 지방교부세 불이익을 받은 지자체는 달성군을 비롯해 경북 포항시, 경기 성남시, 강릉시, 용인시, 인천 연수구 등 20여 곳에 이른다.

주민들은 "청사를 터무니없이 크게 짓는 바람에 교부세 삭감 등으로 지방재정 불이익을 가져왔고, 이 같은 페널티를 피하려고 혈세 수억원을 다시 쏟아부었다"며 비난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새 청사를 지을 당시 현풍의 대구테크노폴리스, 구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을 감안한 것이다. 이제 청사 면적 초과분을 거의 해소해 정부의 재정적 페널티는 받지 않게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