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축구할 듯…세월호 출구찾기 변수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의 초점을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연휴 기간 청와대에 머물며 하반기 국정 현안을 두루 점검했으며, 이 중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이 핵심이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10일 전했다.
박 대통령이 추석인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메시지의 주제도 '나라 경제와 국민 행복'이었다. 박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나라 경제와 국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모두 함께 소원을 빌어 그 꿈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적었다.
박 대통령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각종 경제 관련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위해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파행국회 장기화에 대비해 경제 관련 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투자활성화 및 규제개혁,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각종 경제 살리기 대책과 관련해 부처별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 사항을 정리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기된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제'개정 사항은 27건, 재정지원 등 비법령 사항은 85건이고,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정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모두 23건이다.
이는 파행국회 정상화만 바라보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뒤 국회의 정상화를 촉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향후 경제활성화를 비롯한 민생 행보는 세월호법 정국의 출구 찾기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세월호법의 교착상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에도 일정 부분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대책과 함께 연휴 기간 남북 관계 개선 등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구상도 가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북한이 공세적 외교를 펼치는 가운데 북미'북일 관계의 변화 등 한반도 새판짜기 가능성이 대두하는 만큼 박 대통령은 연휴 이후로 예정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계획과 남북 관계 현안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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