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국회, 추석 상여금 '넙죽'

석 달 넘도록 법안 처리 '0'…15일까지 의시일정도 없어

'입법 제로'와 '제 식구 감싸기' 오명을 쓴 국회가 추석 이후로도 공전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은 파행에 대한 책임은 뒷전인 채 추석 상여금까지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민심도 외면한 국회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5월 2일 이후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가운데 1일 문을 연 정기국회는 현재까지 두 차례 열렸다. 두 차례 본회의에서는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인준과 권순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7'30 재보선 당선자 15명의 국회 선서만 진행됐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상정과 부결도 있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석 달째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여야 의원들이 4일 387만8천400원을 추석 상여금으로 받았다. 법에 따라 수령한 상여금이지만, '과연 받을 만한지'를 놓고선 비판 여론이 거세다. '무노동'방탄' 국회가 세비를 챙긴 것도 모자라 상여금까지 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까지는 국회 의사일정도 없다. 의원들이 추석 민심을 챙겨보겠다며 일찌감치 지역구를 방문하느라 국회는 텅 비어 있어 본회의 일정 합의도 추석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에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90여 개 법안 가운데 큰 쟁점이 없는 법안을 15일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계류 법안 처리는 전적으로 새누리당의 손에 달렸다"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뒤로 미뤄두고 다른 법안만 처리하자는 분리 처리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여당은 단독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 간 의사일정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의장이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의화 의장이 새정치연합의 강경한 태도를 확인하고 세월호법 합의도 함께 이뤄달라고 당부한 상황에서 여당이 파행정국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 단독처리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추석 이후에도 국회 파행 상태가 계속된다면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이 줄줄이 미뤄지게 된다. 여기에 국정감사 일정 등이 뒤로 밀리게 되면 새해 예산안과 각종 법안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