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2004년 2천500원에서 멈춘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담뱃값을 4천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고, 새누리당도 인상에 동조하고 있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인상 폭과 방식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1천원(40%)부터 최대 2천원(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민 부담을 우려해 단계별 인상도 거론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군위의성청송)는 "담뱃값 인상이 강력한 금연 정책은 맞지만 정책의 선후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 2천원을 인상하더라도 두 차례로 나누어 이번엔 1천원을 인상하고, 3~5년 경과 기간을 두고 나머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흡연 인구가 많아 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은 탓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을 더 부담하는 '소득 역진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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