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의 선심성 해제로 국토 난개발이 이뤄져, 최근 14년간 여의도 면적의 182배에 달하는 그린벨트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지정 해제된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1천534㎢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182배에 이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부 중소도시 개발을 위한 해제가 1천103㎢(여의도 면적 131배)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강원도,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순이었다. 또 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주택, 경인운하, 위례신도시 건설 등 국책사업으로 106㎢(여의도 면적 17배)의 그린벨트가 사라졌다. 국책사업으로 지정 해제된 그린벨트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0㎢, 대구가 8㎢로 많았다.
김 의원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난개발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개발이 능사는 아닌 만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국토개발 정책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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