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되살아난 남부권 신공항

입력 2014-08-27 11:04:18

다시 신공항이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남부권 신공항 수요가 충분하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꺼져가던 남부권 신공항 '불씨'가 되살아나게 됐다. 정부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1년 3월 일방적으로 남부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한 이후 3년 만이다.

신공항 건설 재시동은 영남권 시도민 입장에서는 우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섣부른 기대'에 앞서 '짚어야 할 우려'가 있다. 수요 조사에 이은 다음 단계가 어디에 공항을 지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입지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이다. 입지 타당성 조사는 결국 '밀양'과 '가덕도' 간의 지루한 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영남권의 신공항 건설 요구가 시작된 지 이미 1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영남권의 신공항 건설 요구는 지난 이명박정부 때 대선 공약으로 이어졌고 정부는 신공항 필요성과 입지에 대한 용역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밀양을 주장하는 대구'경북, 경남의 주장과 가덕도를 신공항의 유일 대안으로 제시한 부산의 입장이 정면충돌하면서 신공항은 결국 백지화됐다. 물론 정부가 백지화 근거로 '항공 수요 부족'이라는 논리를 들고 나왔지만 배경은 첨예한 지역 갈등과 지방에 '왜 거점 공항이 필요한가'라는 수도권 중심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가 남부권 신공항 재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3년 전과 지금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부산은 타협 없는 '가덕도'를 고집하고 있고 대구'경북을 포함한 다른 영남권 지자체들은 '밀양'을 최적의 입지로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입장을 번복했지만, 영남권의 요구처럼 인천 공항을 대신할 또 다른 관문 공항이 아닌 지역 거점 공항 규모로 남부권 신공항을 설정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신공항을 사이에 두고 중앙과 지방의 갈등, 그리고 지역 간 발전 이기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신공항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신공항 명칭에서 이미 뚜렷한 차이를 두고 있다. 대구'경북과 경남, 울산은 신공항을 영남뿐 아니라 호남과 충청권 수요까지 포함하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해야 한다며 명칭을 '남부권 신공항'으로 부르고 있다. 물론 남부권 신공항이 되려면 입지 또한 남부권 중심인 밀양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반해 부산은 동남권 신공항을 고집하고 있다. 부산(동남)에 위치한 김해공항을 대체할 공항인 만큼 동남권 신공항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신공항 앞에 '영남권'이란 전제를 달고 있다. 관문 공항이 아닌 지역 거점 공항이란 한계 설정이다.

대구와 부산은 20여 년 전 달성군 위천 국가 공단 조성을 둘러싸고 10여 년간 '해답' 없는 공방을 벌인 적이 있다. 섬유 산업 붕괴로 성장 동력을 잃은 대구는 1995년 달성군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유치에 나서겠다며 정부에 위천 국가 산단 유치를 건의했다. 하지만, 낙동강 수질 오염을 이유로 부산은 집요하게 반대 운동을 폈고 정부도 지역 간 갈등을 이유로 위천단지의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김영삼 정권에서 김대중 정권까지 이어지며 계속된 위천 공방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예 백지화 수순을 밟았다. 이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달성군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섰지만 10여 년간 '위천단지'에 매달렸던 대구는 경제 발전의 '방향타'를 상실했었다. 위천 반대를 외쳤던 부산도 대구 국가산단이 지연되면서 얻은 '득'이 없다. 소모적 갈등으로 지역감정의 골만 더한 셈이다.

밀양과 가덕도 간 신공항 공방도 입지의 장단점을 떠나 위천단지에서 표면화된 대구와 부산 간 지역 갈등이 자리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내놓은 신공항 입지 선정의 전제 조건은 영남권 5개 시도의 사전 합의다. 정부가 신공항 수요가 있다는 '답'을 내린 만큼 이제 '공'은 영남권 5개 시도에 돌아와 있다. 7월 새롭게 출범한 영남권 광역 단체장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영남권 5개 시도민이 힘을 모아 신공항 재추진을 이룬 만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해답을 찾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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