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KB금융그룹, 체면 구긴 금융감독원

분란 키운 금감원 '후폭풍'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과정에서 불거진 내부통제 미흡과 도쿄지점 부실대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 중징계 통보를 받았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한숨을 돌린 반면 금융감독원은 완전히 체면을 구겼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정을 넘긴 마라톤 회의 끝에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기관 임원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 6월 이들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으나 두 달 넘게 미루다가 자신들이 사전에 통보한 수위보다 낮은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전산 시스템 변경과 관련한 분란은 은행 이사회와 경영진의 마찰로 지주 회장으로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임 회장 소명을 받아들여 징계수위를 낮췄다.

이 행장에 대해서도 이사회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금감원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5천억원이 넘는 도쿄지점 부실 대출에 대해서도 실무자의 부당 대출의 책임을 당시 리스크 부행장이었던 이 행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경징계 조치했다.

KB국민카드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임 회장의 관리 책임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음달 열리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경징계 결정으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재도 경징계로 그치지 않겠는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KB금융은 한숨을 돌렸지만 조직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갈등이 깊어진 지주와 은행간, 은행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간의 화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 금감원은 거세 후폭풍에 직면하게 됐다. 2개월이 넘게 KB금융의 경영 공백을 야기하며 분란을 키운 점, 금융위와 금감원간 이견, 감사원의 개입을 불러온 유권해석의 문제 등에 대한 책임 문제 뿐 아니라 금융권 검사제도의 객관화, 공정화에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체면을 구긴 금감원이 최근 STX그룹 부실 사태와 관련해 KDB산업은행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사전 중징계를 통보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