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국민소득 2만불의 덫

요즘의 우리경제는 성장을 멈춘 듯 하다. 수년째 국민소득 2만달러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최경환장관도 우리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명박정부는 747정책을 공약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실패했다. 747정책이란 연간 경제성장율7%로 국민소득 4만달러을 달성하여 G7국가가 되겠다는 국가비전이었다. 박근혜정부도 창조경제를 앞세워 제2의 경제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춥고 배고팠던 시절의 뼈저린 아픔을 벌써 다 망각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잊어 버린 듯 하다.

국민소득 4만달러로 가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현실의 어떤 문제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보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선 경제그릇을 키워야만 가능하다. 경제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경제구조내에서 생산과 소비 중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경제그룻을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기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지금처럼 정부가 주역으로 나서고 모든 것을 정부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는 실패한다. 기업이 기업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기업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해야 한다. 기업의욕은 기업의 이윤동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가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 기업의 효율성은 기업의 노력 외에도 기업관련 제도가 그것을 뒷받침할 때 가능하다. 기업감시는 최소화하되 기업이 스스로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감시체계는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주역을 할려고 하고 있는 듯 하다. 기업에 대한 감시는 기업의 효율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동기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 같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약20조원의 R&D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한 과거의 예산이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점검해봐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예산집행과정의 절차에 소요되거나 정부예산만 먹고보자는 기업을 먹여살리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 기업들은 경제그룻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경제질서만 왜곡시켜 오히려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이 된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이고 자본주의체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재적 힘은 이윤동기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기업의 이윤동기를 부정한 것으로 몰고가고 있다.

기업에 대한 정서를 나타내는 기업호감도는 OECD 국가중 최하위수준이다. 반기업정서는 기업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정치를 통해 제도로 반영된다. 뿐만아니라 기업은 자비심과 이타심으로 가득찬 자선사업가이기를 요구하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매를 든다.

기업이 생존해가는 과정은 무시하고 그 결과물만 보고 자비심과 이타심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라는 잣대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동반성장적책 등 경제민주화정책은 어두운 한 부분만을 치유하고자 궁극적으로 우리경제를 이끌고 갈 기업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기업 생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기업의 효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용시장의 경직성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사회적 분위기는 전혀 없다.

반윤리적 경영행위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내팽개치자는 것이 아니다. 현재와 같은 반기업정서와 그것이 제도로 반영되어 기업을 채책찔하는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기업의 혁신을 기대할 수 없고 기업의 혁신이 없이는 경제그릇을 키울수 없어 국민소득 4만달러은 요원하기에 하는 말이다. 정부와 정치는 무수한 경제정책으로 효과가 의문스러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기 보다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혁신과 효율성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를 허무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자본주의체제를 인정하는 첫걸음은 돈의 중요성과 기업의 이윤동기를 인정하는 것이다. 최고의 인재들이 서울의대에서부터 지방의대에 갈려고 줄을 서는 현상은 돈의 중요성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 돈은 행복이나 자아실현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돈에 대한 이중적 가치관이 사라질 때 성숙한 자본주의체제를 완성하여 국민소득 4만달러로 갈 수 있다.

강병규 세영회계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