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악용' 대포차 562대 대구서 무법 질주

최근 5년 단속건수 '0'

대포차 질주하지만 단속 실적은 없어

대구의 도로에 '대포차'가 돌아다니고 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분포된 대포차는 지난 6월 기준으로 2만1천773대에 이르며, 이 가운데 대구에는 562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포차는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입 후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 이전 등록을 15일이 넘도록 하지 않는 경우나 탈세를 위해 노숙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타고 다니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파산으로 소유권을 빼앗긴 경우 등이 있다.

대포차가 위험한 것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13일 10대 8명이 유흥비 마련을 위해 대포차를 빌린 뒤 대구, 경산, 포항 등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돌며 32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쳤다. 이들은 무면허 상태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거래를 통해 대포차를 빌려 타고 다니며 절도 행각을 벌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구에서는 대포차 단속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5년간 단속 건수는 ▷경기 1천632건 ▷서울 1천180건 ▷인천 998건 ▷경북 267건이다. 하지만 대구는 이 기간에 단속 건수가 한 건도 없다.

대구에는 단속 주체인 특별사법경찰관이 13명 배정돼 있지만, 이들은 불량식품'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등 다른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대포차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과거에는 경찰이 대포차 단속을 했지만 200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단속 업무를 맡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포차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 또 탈세나 과태료 체납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인 만큼 교통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와 최대한 업무를 보완해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