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에 감화된 여야, 세월호법 처리 급물살

핵심 쟁점 특검 추천권 등 새누리 양보 가능성 시사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사안별 처리라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이틀 앞둔 17일 여야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만나 교착 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대해 일부 진전을 이뤘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의 정원 외 특례입학 지원법 등 처리 시한에 몰린 법안들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다. 이날 당초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구성 문제를 비롯한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가자는 전제 아래 세월호법 문제를 뺀 국정감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리스트를 넘겼고, 새정치연합에서 가능한 것을 체크해 오기로 했다. 세월호법 문제는 이미 우리(정책위의장) 손을 떠났고, 협상이 타결될 경우 처리할 민생법안 문제만 논의했다"고 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세월호법은 원내대표들이 만나 협의할 것이고, 우리는 세월호법이 극적으로 타결되면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했다. 여야가 이견이 없는 본회의 법안들을 살펴봤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세월호 특별법의 가장 큰 현안인 특검 추천 문제를 빼고 여야가 합의점을 하나 둘 해결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는 특검 추천위 구성과 관련해 일부 양보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회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정치권 추천인사 4인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야당이 추천하되 여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상설특검법 테두리를 지키면서도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한 야당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선에서 제3의 특검추천위 구성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져, 19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전 극적 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방한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월호 행보를 앞세워 여권에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는 장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