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 참사 100일 넘길까

21일부터 7월 임시국회 재개…24일이 협상 타결 중대 고비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7월 임시국회가 2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열렸지만 여야 이견이 너무 커 난항이 예상된다. 팽팽한 기 싸움이 계속 되는 한 7월 국회에서도 세월호 참사 규명 등 중대한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4일은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째로 중대 고비다.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 참사 조사나 유족 보상에 대한 실마리를 마련하지 못하면 국민적 비판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참사 유가족은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며 지난주부터 국회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협상 난항의 가장 큰 이유는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준 전례가 없고 수사권을 준다면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리는 것이어서 상설특검을 발동하거나 특임검사제를 도입해 조사하자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대로 된, 영향력 있는 조사를 위해선 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난항의 책임을 상대 당에 떠넘기고만 있다.

새누리당은 "수사권 부여는 검경 수사에 혼선만 가져온다.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 특별검사나 특임검사에게 수사권을 맡기면 된다"며 "야당은 조속한 입법을 위해 협상테이블로 돌아오라"고 겨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라. 어린 학생들이 뙤약볕에서 수십 ㎞를 행진하고, 유족이 일주일째 곡기를 끊어가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참사 100일째 되는 24일까지 반드시 특별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정치권에서는 21일 열릴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주례회동이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의 담판을 통한 문제 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새누리당 김 대표는 대야 협상에 대해서만큼은 양보와 타협을 강조하는 비둘기파다.

한편 유족의 국회 본청 앞 단식농성에 새정치연합 남인순'유은혜'은수미 국회의원은 "자식 키우는 엄마로서 저희가 대신하겠다"며 단식 중단을 호소하며 자신들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통합진보당 이상규'김미희 국회의원도 단식농성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