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집단자위권 규탄 결의안' 채택한 우리 국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어제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일본 아베 정권이 자국 내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참다못한 우리 국회가 나선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도 있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국회외통위는 결의안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에 대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외교적인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과거 침략사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참회 없이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결정한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가 너무 미온적이라는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일본 정부의 시대착오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도 촉구했다.

아베 내각은 각의 결정으로 집단자위권 행사용인 결정을 내린 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세를 몰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에 관련 법안 작성팀을 설치하고 무력공격사태법, 주변사태법 등 법률을 개정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한반도 안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유사시 자국의 안보나 미국민 보호를 내세워 우리 영토에까지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다름아니다. 오죽하면 일본 내에서조차 '전쟁 가능한 일본'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모처럼 만장일치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반갑다. 결의안 지적처럼 우리 정부는 대일관계에 있어 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환영하고 나선 미국과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 표명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앞서 국회 동북아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도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정부가 안 하면 국회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국회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