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논란에 어깨 처진 공무원들…상반기 경제적 행복지수

세월호 참사 이후 급락, 60대 이상 "노후 불안"

올해 상반기 국민의 경제적 행복도가 최근 들어 가장 높았으나, 소득에 따른 경제적 행복감 격차는 예년과 비교하면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경제적 행복지수'는 지난해 12월 조사 때보다 3포인트(p) 상승한 43.6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08년부터 반기별로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였다. 경제적 행복지수는 응답자의 경제적 안정감과 우월감, 발전 정도 등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만든 것으로, 100이 최고점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우선 지난 6년간 경제적 행복도가 상승한 이유는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과 계속되는 경상수지 흑자 등이 국민의 경제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경제주체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경기회복의 온기는 소득 격차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 고소득자일수록 행복감이 크게 개선됐으나 저소득층은 그러지 못했다. 조사에 따르면 소득 1억원 이상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작년 하반기보다 14.6p 상승했지만 2천만원 미만 계층에선 2.9p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연간 소득 1억원 이상' 계층(76.1)과 가장 낮은 '2천만원 미만' 계층(34.2)의 차이는 41.9p에 달했고, 지난해 조사 결과인 30.2p보다 크게 벌어졌다. 실제로 조사결과 고소득 계층인 전문직에 대한 경제적 행복지수는 6개월 전보다 19p 뛰어오른 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도 7.5p 상승한 41.9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36.7로 가장 낮았다. 다른 연령층에선 직전 조사 때보다 작게는 1p, 크게는 6p 상승했지만 60대 이상은 오히려 3.4p 하락했다. 고령자의 행복감 저하 현상은 정부의 기초연금 지원 등에도 노후준비 부족으로 인한 불안이 이들의 경제적 행복감을 끌어내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제적 행복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오히려 노동 인력이 많은 30대(48.8)였고 다음으로 20대(47.8), 40대(46.2), 50대(40.2)가 뒤를 이었다.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는 크지 않았다. '주택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2.7% 수준에 그쳤고 59.9%는 '별 영향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근혜정부 제2기 경제팀에 바라는 과제로는 '내수 활성화'(33.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소득 분배'(29.3%)와 '공기업 개혁'(22.5%)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 논란으로 공무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일반직장인 수준으로 급락한 점이다. 이전까지는 직장인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지난해 하반기보다 7.9p 떨어진 47.7로 나타났다. 직장인은 47.3으로 6.1p 높아졌다. 공직에서 퇴임한 뒤 산하단체 등에 재취업한 '관피아'가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여론의 지탄을 받자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