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질문에 정면 반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여당 위원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환율, 재정조달 및 추경 편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야당 위원들은 정책 검증보다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주로 문제 삼았다.
최 후보자는 "하방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현재 경기 상황만 보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LTV'DTI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은행권과 15%p 정도 이자율이 높은 비금융권 중심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나, 지역별 차등 문제를 두는 게 합리적인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위원들은 최 후보자에게 7년간 수천만원을 후원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정조준하며 최 후보자를 압박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김현미 의원 등은 "안 사장은 여야 기재위원의 합의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퇴를 촉구했음에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며 사퇴를 종용했다.
최 후보자는 "퇴진 요구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지금까지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었다"며 "취임하면 피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하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 자녀의 대기업 취업 과정과 지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목된 정보통신업체 DMS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홍종학 의원은 "후보자 자녀가 삼성전자와 미국 골드만삭스에 취직해 있는데, 부총리라는 직위는 해당 기업이 수조원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후보자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갑자기 DMS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몇 배나 뛰었는데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자녀 문제에 대해선 "경제부총리는 세금이나 온갖 정책을 취급하는데 거기 해당 안 되는 국민과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공직자의 자녀라고 해서 정당한 입사 절차를 거친 취업을 막는 것도 맞지 않다"고 했다. DMS 지원과 관련해선 "취임 전 결정된 계속사업을 추진했고, 장관 시절 결정된 사업은 20억원 규모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