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 이슈] 7월 인사 청문회 정국

김명수·이병기 '검증의 벽' 무사히 통과할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부총리'장관 후보자 8명의 재산'병역 사항 등이 담긴 인사청문요청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4일 국회에 일괄 제출됐다. 본격적인 '청문회 국회'가 시작된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법적으로 최장 20일을 보장한다. 7월 중순까지 청문회 정국이 이어지게 된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이번 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추가적인 후보 사퇴가 발생하면 정부의 국정 운영은 올스톱할 수 있다. 새누리당도 후보자들과 관련된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면 당장 7'30 재보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이야기하며 8명 사수를 위한 배수진을 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자들의 업무역량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각오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낙마 1순위로 꼽았다.

◆어떤 의혹이 있나

이번에 청문회 대상 국무위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병기 국정원장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다. 앞서 임명된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달 5일 국회에 제출됐다.

야권에서 가장 문제 삼는 인사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때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인제 국회의원 측 김윤수 공보특보에게 "한나라당에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며 5억원을 직접 전달했다. 이 사건 탓에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김명수'정종섭 후보자는 논문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각각 제자 논문 표절 및 연구비 가로채기와 논문 중복 게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김희정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선주협회가 상당한 비용을 지원한 외유성 시찰을 다녀왔다는 논란을 넘어야 한다.

정성근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음주운전으로 경기 일산경찰서에서 입건됐고,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를 받았다. 또 지난 1996년에는 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음주단속 중인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는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다.

최양희 후보자는 포스코ICT 사외이사 선임 직후 프로젝트 지원을 받았다. 또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2억3천6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후보자는 아들 병역 면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최 후보자의 아들은 유학시절(2003년 9월~2005년 10월) 한 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했다. 이후 2005년에 받은 징병검사에서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5급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최 후보자 아들 병역 문제는 지난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도 논란이 일었으나 통과됐다.

◆여야 샅바 싸움

여야는 이번 2기 내각 후보자를 사수하느냐, 돌려보내느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준비 중이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하더라도 후보 8명을 사수하겠다고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총리 후보자 두 명이 잇따라 낙마하며 두 달 가까운 국정공백 사태가 빚어진 이유는 무엇보다 야당이 청문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현 상태로는 청문제도가 가진 근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미국과 우리나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청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데 이참에 청문제도가 보편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막무가내식 마녀사냥이 다시 나오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병기 후보자와 김명수 후보자는 그냥 넘어가기 힘들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번도 통과시킨 것이 없었던 논문 표절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치공작에 연루된 국정원장 후보 등 문제 있는 인사들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