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공백·소모적 정쟁 매듭" "총리 인선 못하는 무능 정권"

鄭총리 유임 여야 설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시킨 것은 총리 인선을 둘러싸고 벌어진 국정 공백상황과 소모적인 정쟁을 매듭짓겠다는 배수진의 표현이다.

이날 청와대가 정 총리 유임과 인사수석실 신설 방침을 함께 밝히고 나선 것은 총리 인선과정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담겨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두 차례의 총리 낙마사태가 빚어진 지 이틀 만에 정치적 후폭풍을 감수하면서도 후임 총리 인선을 포기한 것은 총리인사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는 청문회 통과가 비교적 용이할 수 있는 정치인 총리 기용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내각을 직할 통치하면서 '실세' 부총리를 통해 국정 전반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생각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두 달여 동안 시한부 총리로 연명해 온 정 총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오히려 사의표명 전보다 더 '영'(令)이 제대로 안 서는 대독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위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실세들이 포진하면서 오히려 총리로서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정 총리 유임이라는 무리수는 당장 코앞에 다가온 7'30 재보선 정국 등을 감안한 단기 포석의 일환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총리인선을 둘러싼 대결구도가 재보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피한 후 정국상황에 따라 시간을 두고 후임 총리를 인선하겠다는 복안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여야 간 입장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이해하려는 반응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총리 인선도 하지 못하는 무능정권임을 자임한 것이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오기' 인사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