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유임 여야 설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시킨 것은 총리 인선을 둘러싸고 벌어진 국정 공백상황과 소모적인 정쟁을 매듭짓겠다는 배수진의 표현이다.
이날 청와대가 정 총리 유임과 인사수석실 신설 방침을 함께 밝히고 나선 것은 총리 인선과정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담겨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두 차례의 총리 낙마사태가 빚어진 지 이틀 만에 정치적 후폭풍을 감수하면서도 후임 총리 인선을 포기한 것은 총리인사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는 청문회 통과가 비교적 용이할 수 있는 정치인 총리 기용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내각을 직할 통치하면서 '실세' 부총리를 통해 국정 전반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생각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두 달여 동안 시한부 총리로 연명해 온 정 총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오히려 사의표명 전보다 더 '영'(令)이 제대로 안 서는 대독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위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실세들이 포진하면서 오히려 총리로서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정 총리 유임이라는 무리수는 당장 코앞에 다가온 7'30 재보선 정국 등을 감안한 단기 포석의 일환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총리인선을 둘러싼 대결구도가 재보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피한 후 정국상황에 따라 시간을 두고 후임 총리를 인선하겠다는 복안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여야 간 입장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이해하려는 반응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총리 인선도 하지 못하는 무능정권임을 자임한 것이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오기' 인사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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