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전 8개 공공기관 평가
올해 말까지 이전이 완료될 대구 신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음에 따라 조직 개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지역에 뿌리도 내리기 전에 내부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일부 기관 임직원들의 연봉 삭감 및 기관 전체 예산 축소 가능성도 있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미흡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르면 대구시 동구 신서동 일원(422만㎡)에 이전할 11개 공공기관 중 조사 대상 8개의 평균 점수는 '보통' 이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 곳만이 A(우수)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기금,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3곳이 양호(B등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감정원 등 3곳은 '보통'인 C등급에 머물렀으며 이전 기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한국가스공사는 '미흡'보다 못한 E등급을 받았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C등급에서 올해는 두 계단이나 떨어졌는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거액의 손실을 보고 미수금 회수 지연으로 부채비율을 상승시켰다는 것이 하락 이유였다.
특히 직원들의 청렴도가 떨어지고 복지후생 개선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에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였다.
가스공사를 비롯해 신서혁신도시에 편입되는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업 부문은 물론이고 인사에까지 칼을 댈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E등급을 받은 기관의 경우 정부가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관련 조항에 따라 해임 건의 대상이다. 다만 장석효 사장의 취임 시기(지난해 7월)가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 건의 대상 기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대대적인 내부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임기 보장이 어렵다는 게 재정부 관계자의 분석이다.
이 밖에 C등급을 받은 3개 기관에 대해 정부는 '변화와 혁신, 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동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체질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지역기여 예산 축소 우려
한편 이번 경영평가를 계기로 일부 신서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예산이 삭감되고 임직원들의 연봉도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기관이 긴축 경영을 하고 직원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질 경우 지역경제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A등급 이상 기관은 경상경비 예산을 전년대비 1% 이내에서 증액하는 반면 D등급 이하 기관은 차년도 경상경비 예산을 1% 삭감한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전체 예산 1%가 깎인다. 가스공사 측은 삭감된 예산을 내부 예산보다는 주민 편의'복지 시설 운영비 등에 전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가스공사는 16억원을 들여 지은 신사옥 내 수영장 등 개방형 편의시설의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임직원들의 연봉 삭감도 예상된다. 정부는 재무위험도가 높은 가스, 한전, 수공, 도공, 석유, 철도시설, 광물, LH, 철도, 석탄공사 등 10개 기관에 대해 성과급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가스공사는 D등급 이하여서 성과급 제한 단계를 넘어 아예 성과급 전체가 삭감돼 기관장은 3천여만원, 상임이사 2천만원, 차장 300여만원 이상이 삭감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수의 지역민과 혁신도시 인근 주민들은 공공기관이 온다고 좋아했는데 이들 기관의 지역기여도가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해당 기관들의 경영 정상화가 빨리 진행돼 지역에 도움되는 기관들로 하루속히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는 김천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기관들도 대상이 됐으나 11개 기관 가운데 평가대상은 두 곳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은 B등급을 받았다. 도로공사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교통안전공단도 무난한 경영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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