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인사 불안…전국 교단에 부는 '명퇴 열풍'

입력 2014-06-25 10:17:42

대구 올해 600명 신청, 경북도 대폭 증가

전국 교단에 명예퇴직 바람이 거세다. 교권 추락 등 교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사라지면서 근무 환경이 힘들어진 데다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교사의 명예퇴직은 매 학기가 시작되기 한 달 전인 2월과 8월 두 차례 시행된다. 명예퇴직 신청 조건은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면서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다. 하반기 교사 명예퇴직 시기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사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이 잠정 집계한 올해 8월 명예퇴직 신청자는 350여 명이다. 지난 2월 명예퇴직 신청서를 낸 248명을 더할 경우 올해 명예퇴직을 결심한 이들은 600여 명에 이른다. 지난해 총 289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퇴직 신청자는 347명이었는데 올해 신청자는 538명(2월 266명, 8월 27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명예퇴직 신청이 크게 는 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교육청이 잠정 집계한 명예퇴직 신청자는 2천300여 명으로 지난해 이맘때의 383명보다 6배가량 증가했다. 부산 경우 올해 상반기에 603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자는 957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교사의 일이 점점 더 힘들어져 스트레스가 커진 데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움직임에 따라 연금 삭감 등 불이익을 피하자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구 한 초교 교사는 "교권 추락, 학교폭력 등으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주위에 명예퇴직을 고민하는 교사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2012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사 3천300여 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생 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 추락 현상' 때문이라는 응답이 70.7%로 가장 많이 나오기도 했다.

대구 한 중학교 교사는 "퇴직 후 받는 연금 수급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줄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법 개정 전 명예퇴직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며 "노후에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이 연금이어서 교사들로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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