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확↑ 국민행복 쑥↑] 교육감 선거 교호순번제

입력 2014-05-27 11:03:54

투표용지마다 순번 바꿔 '1번 효과' 차단

이번 교육감 선거에 처음 도입되는 가로형 교호순번제 투표용지가 선거 당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교호순번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배열 순서를 기초 선거구마다 바꿔가며 표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가선거구에서 첫 번째 칸에 이름을 올렸던 후보가 나선거구에서는 두 번째 칸에, 다선거구에서는 세 번째 칸에 이름이 올라가는 방식이다. 투표용지 생김새도 다르다. 다른 공직선거가 세로형 투표용지라면 교육감 선거는 가로형 투표용지다.

가로형 교호순번제는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났던 오해를 풀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는 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다른 후보와 다르게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교육감 선거는 다른 공직선거처럼 기호 1번은 여당, 기호 2번부터는 야당이나 무소속 후보라는 등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교육감 후보는 추첨에 따라 무작위로 후보 순번을 정한다.

문제는 교육감 후보 배열 순서와 정당이 무관함에도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배열된 후보 순서를 정당 기호 순서로 착각하고 투표한 유권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9명의 후보가 출마한 대구의 경우 당선자를 제외하고 순서상 1번의 김선응 후보가 18.5%의 득표율로 다른 후보에 비해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경북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1번의 이영우 후보가 2번 김구석 후보와 47.8%포인트라는 압도적인 득표율 차이로 당선됐다.

이러한 '1번 효과'는 당시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교육감 당선자 중 1번 후보가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득표율도 1번 후보가 31.6%로 가장 높았다. 가로형 교호순번제는 이러한 후보 배열 순서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장치다.

교육감 후보들도 바뀐 투표용지에 대해 반가운 기색이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후보는 "교호순번제가 적용되면서 많게는 20%까지 혜택을 봤던 1번 효과를 후보들이 골고루 나눠 갖게 됐다"며 "이제 교육 비전과 정책만으로 승부하는 공정한 선거판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안상섭 경북교육감 후보는 "지난 선거는 여당 색이 강한 경북 지역은 1번 후보가, 야당 색이 짙은 호남은 2번 후보가 대거 당선돼 '로또선거'라고 불렸다"며 "이번에는 인지도나 후보가 가진 공약이 선거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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