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대희, 법치에 덕치를 더해 국가 개조 나서야

입력 2014-05-23 11:26:29

'똑바로 살아라'를 좌우명으로 평생 거악(巨惡)과 싸워온 대검 중수부장 출신 안대희(59) 전 대법관이 22일 새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다. "또 검사 출신이냐"는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 대표나 "양손(내각과 청와대)에 칼(검찰 출신)을 들고 통치하겠다는거냐"고 공격하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인사 청문회를 벼르고 있어 국회 동의 절차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안 후보는 이미 대법관 청문회 후 78.7% 찬성표를 받으며 국회 동의를 통과한 경력이 있어 재산'병역'투기'위장전입 등 4대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막가파식 저질 청문회를 재연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다만 안 후보가 공직자로서 2012년 9월 마지막으로 관보에 신고한 재산(9억9천399만원)의 변동폭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안 총리 지명자는 그동안 거악 내지 불'탈법 정치인'기업인 등을 퇴치하는 외길을 걸어왔다. 2003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에는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의 불법 대선자금을 추적, '차떼기 당'으로 거덜내면서 이회창 전 총재의 정계 은퇴를 불러왔다. 또 사시 동기인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민주당의 대선 자금과 나라종금 사건을 수사,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현 충남지사를 구속하기도 했다.

사생활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힌 안 후보는 살아있는 권력에 맞섰던 그 기개 그대로 옳고 바른 것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 더 이상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돈 신(神)을 따르는 천민자본주의 풍조 때문에 부정'부패'비리'타락이 대한민국의 관료집단부터 뱃사람까지 다 스며들었음을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또 하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책임 행정 구현에 진력해야 한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관철시켜야 한다. 책임총리가 책임장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을 보좌해야 대한민국의 새 길이 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 지명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21세기적 통치자로 변모되도록 고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안 후보는 한 손으로는 거악 제거를, 다른 한 손으로는 국민의 눈물을 감싸주는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개조의 주춧돌이라도 제대로 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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