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기업 규제 빨리 걷어내야" '기업하기 좋은 도시' 탈바꿈"

중소기업주간 맞아 '중소기업 지역 규제 개혁안' 토론회

제26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이해 매일신문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지역 규제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핵심 국정지표로 하고 있다.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관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필요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은 수많은 규제 탓에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일신문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와 공동으로 제26회 중소기업주간(5월 12~16일)을 맞아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지역 규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논의했다.

-사회=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규제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선 정책방향은

▷김흥빈 청장(이하 김)=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따라야 한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효율적으로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 기관별, 부처별로 산재한 규제들을 각자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규제 애로가 합리적인 방안으로 반영,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관련 소관 법령의 151개 등록규제 중 기업활동 관련 규제에 대해 감축 목표율을 설정해 기존규제의 폐지를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 TF', '중소기업옴브즈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불편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정부의 규제개혁 흐름에 맞춰 각 지자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향후 추진예정인 정책은

▷안국중 국장(이하 안)=대구시는 여러 가지 기업육성'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기업이 더욱더 공정하고 자유로운 틀 안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구' 건설의 지름길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 4월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규제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극대화'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병환 본부장(이하 이)=경북도는 가장 선도적으로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경북도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은 정부 추진계획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운데 지역 특성을 고려한다는 데 있다. 일명 '착한 규제'라 할 수 있는 안전과 환경분야는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인 나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 향후 5대 중점과제, 20대 세부과제를 구체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사회=지역 중소기업과 관련해, 규제 개선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겪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안=규제개혁에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중앙과 지자체 간에 떠넘기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개혁에서도 지방이 힘쓸 수 있는 것에 한계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전국 지자체 등록규제는 총 5만2천415건으로 이 중 중앙부처의 법령에 따른 규제가 83.6%를 차지했다. 또 규제 개혁이 지역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과 수도권을 위한 규제완화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무엇보다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다. 시스템적으로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해서 잠깐 규제개혁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좋은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어느 선까지가 강화해야 하는지, 또 어떤 규제를 어디까지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 공무원 개인이 하기도 어렵고 단순히 이익집단의 의견만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현 정부는 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방향을 수요자중심, 현장중심으로 정확히 지정했지만 아직도 관 주도의 행정편의적 개혁이 자리하고 있다. 또 복합하게 얽혀 있는 '규제덩어리'가 있어 한두 가지 규제를 개혁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김=역대 정부가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체감으로 느끼는 개선은 미흡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동안의 규제개선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은 규제개선이 건의된 부분만 해결하는 민원 해결 중심으로 이뤄진 점, 이익집단의 갈등을 없애지 못해 핵심규제 개선이 미흡했다는 점, 규제만능주의를 키운 점 등이다. 이를 없애려면 규제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사회=대통령이 쓸데없는 규제는 '암덩어리'라고 표현을 한 바 있다. 지역 중소기업에게 규제가 가지는 의미 및 현재 즉시 개선이 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박희준 이사장(이하 박)=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가 지난해 1월 준공된 뒤 100% 분양으로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하지만 단지 내 노선버스가 부족해 2천여명의 직원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겨고 있다.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지만 여러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디자이너 교육을 위한 훈련비 지원에서도 고용노동부는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고만 답하고 있다. 기업과 조합에서 민원을 건의하면 공무원과 지자체가 대충 떠넘기듯이 반응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보였으면 한다.

▷한재권 회장(이하 한)=제조업종에서, 특히 중소기업에서 가장 시급한 규제개선은 바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규제가 많고 이들을 관리하는 방법도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 과거부터 수차례 건의했지만 규제가 풀리지 않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허탈한 수준이다.

▷신상우 이사장(이하 신)=특히 뿌리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허용인원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국인 인력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수를 제한하면 기업으로서는 계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어렵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간이 끝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 업무 공백도 생겨나고 있다. 업종에 따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적절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장충길 상무(이하 장)=같은 규제라도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은 훨씬 크다. 규제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수익률 악화와 자금조달'인력충원의 어려움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사회=지역의 규제개선이 이뤄질 경우 기대되는 파급효과는

▷박=앞서 언급된 셔틀버스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향상이 증가하면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의 취업활동이 쉬워질 것이다. 또 지역의 유능 디자이너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규제가 개선되면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이 풀리면 현재의 작업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 주물 등 뿌리산업의 경우 내국인보다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이 중요한 만큼 외국인력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장=현재 대기업, 공공기관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이 기존 인증서 기준과 달라 납품 시마다 제품시험을 반복, 제출하고 있어 이중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면 연매출 450억원인 중소기업은 시험'인증 비용을 11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

-사회=협동조합과 지역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중장기 규제 개선방향은.

▷이=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전국민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혁하는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한=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제도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규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생성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개선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생기는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규제를 알려줘야 한다.

▷박=정부 지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 실제 지원제도가 필요한 대상은 영세 중소기업인 만큼 제도의 실정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얼마나 필요한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한 특화된 장치도 있어야 한다. 지역 협동조합을 통한 제도 활용 및 규제 개선활동을 위한 장치 마련을 건의한다.

▷신=지금의 규제개선이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나눌 기회가 있어야 한다. 다양한 지역 규제들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실시 및 홍보가 필요하다.

정리 노경석 기자 nks@msnet.co.kr

▷일시'장소=5월 12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 회의실

▷참석자= 김흥빈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안국중 대구시 경제통상국장, 이병환 경북도 일자리투자본부장, 한재권 대구경북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회장, 박희준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신상우 대구경북주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장충길 대구경북기계공업협동조합 상무이사

▷사회=이춘수 매일신문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