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두고 변수 계산 분주…책임 쫓기는 與 악재중 악재
6'4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은 결과를 좌우할 변수를 계산하느라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애도 속에서 최대한 조용히 치르되 이겨야 하는 선거를 위해 여야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일단 여권은 불리한 입장이다. 이명박정부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고치면서 '국민안전'을 강조했던 박근혜정부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대형 재난 사고는 여권에는 악재 중 악재다. 특히 참사 수습과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이 드러나면서 국정 운영 난맥상과 책임론이 두드러지고 있다. 야권이 결집할 모멘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정치권을 향한 실망감이 팽배해져 투표율도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일은 징검다리 연휴여서 젊은 층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관한 이야기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젊은 층에서의 비판 여론이 비등해졌다.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5월 30, 31일)가 도입되면서 '분노의 투표'가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변수로 떠올랐다.
또 사실상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자대결 양상으로, 야권 통합신당이 얼마나 중도층을 흡수하느냐도 관건이다. 야권표 분산 가능성은 사라진 셈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통합에서 공천 단계까지 크고 작은 내홍을 겪었고, 특히 기초선거 무공천 대선 공약을 철회하면서 그에 대한 심판 표심도 작용할 수 있다.
지방선거 승패에 따라 여야의 미래는 극명하게 갈리게 된다.
새누리당이 참사 악재 속에서 선전한다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 정권 심판보다는 정권 우호를 확인하게 돼 여당도 각종 정책 입안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진다면 개각에서부터 국가 개조 수준의 전 분야 개혁이 불가피하다. 당내에선 비주류 세력이 득세할 가능성이 커진다. 조기 레임덕도 거론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이 이길 경우엔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범야권 지지율을 발판으로 강력한 대여 공세와 정부심판론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차기 대권주자도 급부상할 수 있다. 하지만 질 경우엔 야권통합의 구심점을 잃으면서 혼돈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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