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료 개혁, 그들에게 맡기면 안 된다

세월호의 침몰이 관료사회의 부패를 부상시켰다. 관료 마피아의 고질적인 병폐가 없었다면, 세월호의 비극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해 기어코 관피아를 척결해야 하는 이유이다. 대통령도 '관료사회의 적폐'라는 격앙된 용어까지 써가며 '공직 철밥통'의 부끄러운 관행을 추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제는 관피아 개혁이 만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후배인 현직관료와 선배인 퇴직관료가 서로를 챙겨주는 은밀한 커넥션과 관료집단이 업계의 탐욕을 눈감아 주는 대신 노후를 보장받는 끈끈한 비리의 사슬구조가 쉬 없어질까. 관피아는 대형사고가 터져도 빠져나갈 구멍까지 다 마련해 놓고 있다. 책임은 현장의 민간 실무자에게 떠넘기면 된다. 가벼운 징계를 받고 잠시 몸을 도사리고 있다가 슬그머니 복귀하거나 다른 핵심 보직으로 옮기면 된다. 아니면 퇴직하면서 산하기관의 적당한 자리를 차고앉으면 되는 것이다.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관피아는 그래서 위기에 무능하고 사고에 무책임한 전형을 드러낸다. 이번 사고 또한 한국선급이나 해운조합 등으로 자리를 옮긴 관피아의 부패 고리와 안전관리 부재의 연장선상이다. 그러니 사고 후 초동대응에 실패한 것도 모자라 수습과정 내내 허둥대기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관피아 개혁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역대 정권이 관료사회 개혁에 실패한 것은 그 일을 관료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의 안전을 맡긴 꼴이다. 관피아의 사슬구조를 혁파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관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가운데 공무원 채용과 평가 및 재취업에 이르는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선진국의 개방형 채용이나 직무별 수시 선발 방안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다변화된 사회에 부응하고 창조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계급제로 운용되는 현행 공무원 제도를 성과'능력에 따라 보수'직위를 결정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단은 퇴직 공무원의 유관분야 재취업부터 차단해 관피아 비리 커넥션의 첫 사슬부터 끊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