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대구의 신성장 씨앗은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최고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최근 과학기술 성과 확산을 위해 정부출연(연)과 이공계 대학의 혁신과 기술출자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일반 창업에 비하여 창업 생존율이 1.4배로 높을 뿐만 아니라 3.6배의 매출액, 1.8배의 고용창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이하 연구특구)의 연구소기업과 같은 방식의 기술출자기업 창업 활성화를 촉구했다.

기술출자기업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술지주회사가 기술사업화를 위해 기술과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을 자산으로 설립된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창업 및 사업화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연구성과 창출로 첨단벤처기업 육성 및 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와 인센티브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지주회사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에 의한 대학기술지주회사,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법'에 의한 창업전문회사 등이 있다.

현재 국내에 설립된 35개 기술지주회사는 대부분 대학,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재원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 단독으로 설립된 대학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소수 인력이 산학협력단 업무를 겸하고 있는 등 독립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별로 유사한 기관 간 공동기술지주회사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현재 설립된 공동기술지주회사로는 강원기술지주㈜, 전북기술지주㈜, 한국과학기술지주㈜, 미래과학기술지주㈜ 등이 있는데 전담인력 10~20명, 자본금 50억~500억원으로 단독 기술지주회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지주㈜와 미래과학기술지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술출자기업 설립을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기술출자기업으로는 기술지주회사가 설립한 자회사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기관이 연구특구(대구, 대덕, 광주, 부산 등) 내에 설립한 연구소기업 등 총 200여 개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연구특구 내 연구소기업의 경우 제도적 지원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국 대학기술지주의 자기업에 대해서는 초기 사업화 지원이 부족하다.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연구특구의 연구소기업과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기술출자기업 육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러나 양적으로 기술출자업의 숫자만 늘린다고 창조경제의 성과가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소기업 등 기술출자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구소기업 등록 요건인 지분율 20% 미달에 의한 등록 취소 유예기간 완화(3년→5년),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휴직기간 확대(3년→6년) 기술출자기업 설립 기획 강화,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효율적 가치평가체제 구축, 기술출자기업에 대한 엔젤펀드 참여 유도 등 제도적 기반이 강화돼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지주회사 간 자율과 책임의 명확화, 연구자와 기술사업화 기여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연구특구의 연구소기업 경우 2006년부터 현재까지 57개가 설립되어 현재 50개사가 가동되고 있다. 기술출자기업의 대표적 사례로 제1호 연구소기업인 콜마비앤에이치㈜는 연구소기업 등록 8년 만에 매출액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되고 있다. 17개 정부출연(연)이 참여하는 한국과학기술지주㈜와 4개 특성화대학이 참여하는 미래과학기술지주㈜의 설립으로 연구특구 내 기술출자인 연구소기업 설립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향후 5년 내 연구특구에 300개 연구소기업이 잘 육성된다면, 이들 기업은 설립 후 10년 내에 연매출 30조원, 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고양하여 연구특구는 새로운 첨단산업 클러스터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기술출자기업 육성제도가 대구에도 확산되어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정책 수단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임창만/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획조정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