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확↑ 국민행복 쑥↑] <2>지방선거의 역사…풀뿌리 민주주의 일꾼 뽑기 '1인7표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인 7표제'로 이뤄진다. 유권자 한 명이 광역단체장'광역의원'광역비례의원, 기초단체장'기초의원'기초비례의원, 교육감 등을 뽑기 위한 7번의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지금이야 지역민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지방교육청을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일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역사는 6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방 후 1949년 지방자치가 법으로 처음 보장됐지만 한국전쟁과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첫 지방선거는 3년 후인 1952년이 돼서야 치러졌다. 이후 4년마다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지방자치의 영역은 각급 지방의회에서 자치단체장까지 조금씩 넓혀져 갔다. 하지만 1961년 5'16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지방자치 시계도 멈춰버렸다.

지방선거가 다시 빛을 보게 된 건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뒤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바람을 타고 지방분권을 향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방선거도 함께 부활했다.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역민이 선출하게 됐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이때서야 마련됐다.

이후 지방선거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방향으로 진보해 갔다. 지방의회 선거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으며, 무보직'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을 유급제로 바꿔 전문 인력의 진출을 이끌어냈다. 지난 2010년부터는 16개 시'도 교육감도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발전에 비해 지방선거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도나 참여도는 그리 높지 않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차례 치러지는 동안 투표율은 50%대를 맴돌고 있다. 특히 대구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이 45.9%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의 완성은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주민들을 지역의 주인으로 만들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일부다. 따라서 주민자치가 일상화돼 있는 지역에서만 지방선거가 지역의 축제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지방선거라는 껍데기만 갖췄을 뿐 정작 일상에서는 주민들을 지역의 주변인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민이 지역의 일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을 넓힐 때 온전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