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변단체 보조금 비리, 여태 이 모양인가

일부 관변단체들의 흥청망청 보조금 잔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혈세로 지원받는 보조금이 쌈짓돈처럼 부실한 영수증 처리는 예사고 심지어 가짜 영수증까지 만들어 감독의 눈길을 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관리감독을 맡은 지자체들이 이를 못 본 체 하다못해 지원 신청에서부터 정산까지 일괄 대신해 주는 등 보조금 관리가 엉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문제가 된 사회단체는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소위 3대 관변단체들이다. 이들 단체가 보조금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만의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촉구하고 대책 수립을 요구했는데도 여태 이 모양이다. 이는 관변단체 눈치를 보는, 지자체의 묵인이나 유착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공익 단체의 활동 취지를 살려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데 쓰라고 혈세로 보조하는 사업비다. 공정한 배분과 투명한 집행, 엄정한 평가는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러나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몇몇 관변단체들은 일반 사회단체와 달리 조직육성법에 근거해 각종 특혜를 누리는 것도 모자라 관행이라는 핑계로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지침을 밥 먹듯 어기며 보조금을 낭비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지난해 서구의 한 관변단체는 거리 청소용 빗자루'집게 등 53만 원어치를 샀다며 간이영수증을 첨부했는데 알고 보니 식당 영수증이었다. 한 단체는 연탄나누기 행사에 보조금 300만 원가량을 지출했다고 증빙서류를 붙였는데 인터넷 매체가 추적해보니 전직 임원의 페인트 가게였다. 이는 페인트 상점에서 연탄을 구매했다는 말인데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소리가 통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혈세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친목회비로 여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사회단체 보조금은 제멋대로 낭비해도 될 눈먼 돈이 결단코 아니다. 허위 영수증까지 만들어 관변단체의 배나 불리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자 범죄행위다. 대구시는 비위 사실이 확인된 몇몇 단체의 보조금을 즉각 환수하고 앞으로 두 번 다시 보조금이 돌아가지 않도록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 관변단체의 영향력이나 입김이 무서워 계속 모른 체 하고 있겠다면 공무원 월급을 걷어 지원하든지 다른 수를 내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