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대 정원감축 사업된 지방대 특성화 사업

정부의 지방대 특성화 사업이 예상대로 지방대 정원 감축 사업으로 귀결될 조짐이다. 이달 말로 예정된 교육부 신청 마감이 다가오면서 지방대학들은 어느 정도 정원을 줄여야 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교육부가 앞으로 5년간 1조 원을 들이는 '지방대 특성화 사업'을 한다며 선정 기준으로 정원 감축 비율이란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이다. 반면 수도권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정원 감축에 따른 등록금 감소폭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명품 지방대 육성을 내세운 교육부의 지방대 특성화 사업이 겉돌 우려가 커졌다.

교육부는 올 2월 이 사업을 발표하면서 대학이 정원을 감축할 경우 선정 심사에서 가산점을 주겠다고 못 박았다. 2014년도 대비 2017년까지 입학 정원을 4~7% 줄이면 3점, 7~10% 줄이면 4점, 10% 이상 줄이면 5점의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다.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은 소수점 단위에서 당락이 뒤바뀐다. 이 정도 가산점이라면 사실상 구조조정을 특성화 사업 선정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마감시한을 앞두고 지방대학들의 정원 감축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애초 정원을 소폭 줄이려던 지방대학들이 조정 폭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 재정 의존도가 높은 지방대학일수록 교육부 사업 유치에 사활이 달렸고 교육부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반면 수도권 대학들은 대규모 대학은 물론 중'소 규모 대학까지 정원 감축에 회의적이다.

어차피 학령 아동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은 대학이 더 잘 알고 있다. 상당수 대학은 이미 자체 구조조정안을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 지원을 받으려고 떠밀리듯 정원 감축에 초점을 맞춘 안을 만드는 것은 교육부가 목표로 내세운 명품 지방대 육성과는 거리가 멀다. 재정지원만 끊어지면 자취를 감출 대학 특성화는 허울일 따름이다. 교육부는 지방대 죽이기라는 평가를 받는 구조조정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의미의 특성화 사업을 통해 지방대학 옥석 가리기를 해주는 것이 먼저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들이 자연스레 구조조정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