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서류 내게도 가져와" 국회의원 度 넘은 간섭

김종태 의원 비난 잇따라…도당 제출 서류 이중 요구

새누리당 상주시당원협의회(위원장 김종태 국회의원)가 새누리당 경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공천 신청한 상주지역 20여 명의 예비후보들에게 도당에 제출한 서류 일체를 상주시당원협의회에도 한 번 더 제출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천 신청자들이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 방침에 따라 지역 당원협의회가 관여해서는 안 될 공천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는 것은 상향식 공천정신에 위배되고, 개인정보보호법까지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상주시당원협의회 측은 15일 경북도당의 공천신청 마감이 끝나자 개별적으로 예비후보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에게 보고하려고 하니 제출서류 일체를 빠짐없이 17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제출한 서류는 신상정보는 물론 재산, 납세, 병역, 전과기록까지 총 망라된 40쪽 이상의 개인정보 종합세트나 다름없기 때문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천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 항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물론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도 알리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상주시당원협의회가 개인 신상정보를 모조리 담고 있는 공천서류를 일방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 될 소지가 크다.

일부 예비후보는 "개인정보까지 지역 국회의원에게 줄 이유도 없고 줘서도 안 되지 않느냐"며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향식 공천방침이라면 지역 국회의원은 공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공천 권한은 경북도당에 있는데도 지역 국회의원이 적극 공천에 개입하겠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지역 국회의원에게 불이익을 받을까봐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부는 "제출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새누리당 상주시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김종태 위원장이 공천심사위원이다. 경북도 예비후보들의 자료를 다 검토해야 하는데 지역구 후보자료를 꼼꼼히 볼 시간이 없지 않느냐"며 "제공받은 자료는 절대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으며 제출에 따른 강제성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