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권 통합 신당, '안보 불안' 해소를

입력 2014-03-08 07:11:44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합쳐져 새로 만들어질 신당에 쏟아지는 국민의 관심은 두 가지다. 신당이 6'4 지방선거를 겨냥해 급조한 '선거용 정당'으로 명운을 다할 것이냐 아니면 안 의원의 평소 바람대로 '100년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냐가 그 하나이고, 신당이 정강 정책에서, 특히 대북 문제 및 안보 분야에서 국민이 바라는 바를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가 그 두 번째다. 이 중 두 번째 관심사는 남북 분단이란 현실에서 야당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라는 국민의 물음이라는 점에서 신당이 무엇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아직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대북 및 안보 분야에 관한 양측의 시각차로 보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 대북 정책에서 상호주의보다는 지원 우선에 더 무게를 실어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방향은 조금 다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월 발표한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북 지원에서의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 남남 갈등 해소에 기여하는 대북 정책'을 제시했다.

이러한 차이는 구체적 현안에도 반영됐다.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조치의 즉각적 해제를 주장했지만 안 의원은 "사과가 대화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북한인권법 제정에서도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북한을 자극한다"며 줄곧 반대해왔다. 김한길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이에 비해 안 의원은 제정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안 의원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외교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실질적 인권 개선 효과가 떨어진다"며 북한인권법에 반대했으나 그 뒤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탈북자 북송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변화의 기미를 보여왔다.

신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이런 견해차를 조율해 '남북 화해'와 '튼튼한 안보'를 결합시킨 정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은 19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종북주의자의 국회 입성에 숙주 노릇을 한 데서 빚어진 '야권=안보 불안 세력'이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안 의원 또한 대북 정책에 대한 견해에서 국민이 안심할 만큼 확실한 행보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정강 정책 마련의 기본 지침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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