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재단-설립자 20년 공방…교육부 8명 파견 조정 맡겨
수성대학교가 임시이사 체제에 들어갔다. 이로써 20년을 끌어 온 현 재단과 설립자 간 '대학 인수 분쟁'이 끝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3월 1일 자로 수성대 현 이사진을 해임하고 임시이사 8명을 파견했다. 교육부의 이번 임시이사 파견은 대학 비리나 학내 갈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20년 전 대학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현 재단과 설립자 측 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다. 현 재단과 설립자 측이 각각 2명을 추천하는 등 모두 8명이 참여하는 수성대 임시이사회는 앞으로 1년간 분쟁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
현 재단과 설립자 간 분쟁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4년부터 현 재단(성요셉교육재단)이 수성대의 전신인 구 신일학원(신일전문대학) 설립자와 대학재단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둘러싸고 양측 간 지루한 소송 공방전이 벌어졌다. 결국 지난 1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재단 인수 과정상의 양측 분쟁 해결을 위한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했다.
임사이사 파견에 대한 양측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설립자 측은 "임시이사회는 현 재단이 1994년 당시 수감자 신분인 설립자로부터 대학재단 인수를 동의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출연금 약정사항 이행, 이사회 효력 여부 등을 확인해 대학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확인 결과에 따라 현 재단 이사회의 모든 법률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현 재단은 20년 전 설립자와의 양도'양수 계약 주요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 ▷검찰 조사 ▷교육부 감사 ▷국회 현지 확인 조사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수십 차례 검증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전 재단의 비리로 인해 발생한 교비 및 국고를 변제해 대학을 정상화시키고, 지난 20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재단 관계자는 "대학 비리나 학내 갈등으로 인한 임시이사 파견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며 "대학 인수 과정의 절차상 하자로 발생한 일련의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일괄 치유해 대학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