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개별 급식비 지원 빠져"
"대구 학교의 실제 무상급식 비율은 19.3%가 아니라 45.9%입니다."
대구의 학교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꼴찌라는 지적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해명에 나섰다. 27일 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발표한 올해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현황(본지 26일 자 2면 보도)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전체 학교 435개교 중 84개교(19.3%)만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 전남의 무상급식 비율이 94.5%로 가장 높았고, 전북(90.8%), 강원(88.9%)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이는 실제 급식을 지원받는 학생 비율과 차이가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주장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김 의원이 제시한 통계치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기준으로 전체 학교 수 대비 무상급식 학교 수 비율만 따진 것일 뿐 소득을 기준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학생 수는 제외된 수치다. 학교에서 직접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형태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 실제 무상 급식 지원 현황이라는 것이다.
보편적 무상급식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체 학년 또는 특정 학년에 시행하는 무상급식을 일컫는 말이다. 시교육청의 주장대로 계산할 경우 올해 실제 급식비 지원 혜택을 받는 학생 비율은 대구 전체 학생의 45.9%(초 52.7%, 중 45.6%, 고 36.7%)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급식비 지원 규모를 점차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 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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