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검토 중인 KTX 세종역 신설과 청주공항 확장 사업이 대구경북을 비롯한 다른 지역 현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로 건설된 행정중심복합 도시인 세종시가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고, 이 같은 계획이 인근 주변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투자돼야 할 예산을 잠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부권 신공항건설 차질과 다른 지역 KTX의 역할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KTX 세종역 신설과 청주공항 확장 추진
세종시는 이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KTX 세종역 건설을 추진 중이고, 청주는 공항을 확장해 세계적인 국제공항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KTX 세종역 신설의 경우 세종시가 이달 20일 고시한 '2030 세종 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다시 포함됐다. 기본계획 안에 따르면 세종시 완공 이후 인구 계획은 80만 명으로, 이주공무원'주민 편익을 위해 고속철도역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청주공항 확장 사업의 핵심은 현재 2천744m인 활주로를 3천200m로 늘려 대형 여객기 출입로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편의시설을 확충해 전국 국제공항 이용객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담겨 있다. 하지만 청주공항 이용객은 2011년 133만 명을 정점으로 2012년 130만 명, 2013년 93만 명 등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세종시 구상 여파는
KTX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남부권 이용객들의 이용객 수송시간을 늘리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오송역이 호남선 분기역으로 건설되면서 서대전역의 역할이 축소된 것처럼 세종역 건설은 남부권 고속철도역 기능축소를 불러올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중부권에 고속철도 노선이 난립할 경우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을 강화시켜 남부권 신공항을 추진하는 데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지적도 있다. 현재 고속철도 밀양~오송 구간, 오송~인천공항 구간 이동 시간은 1시간 30분 내외로 비슷한 상황이다. 아직 KTX 선로가 없는 오송~인천공항 구간 노선은 고속철도와 공항철도를 합쳐 계산한 시간이다. 밀양에 신공항이 들어설 것을 가정할 경우 지금도 비슷한 시간이 걸리는데 중부권 인구의 수도권 유입을 쉽게 하는 세종역까지 들어설 경우 신공항 수요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세종시와 인접한 청주시는 청주공항 활주로를 확장하는 한편 편의시설을 대폭 늘려 중부권은 물론 남부권의 국제항공 수요를 흡수하려는 의욕을 드러내고 있는 점도 남부권 신공항 건설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을 위해 수요조사에 착수했고, 지방자치단체도 활주로 매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중부권 항공수요도 일부 흡수할 수 있지만 청주공항을 확장할 경우 신공항 수요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 구상은 '무리한 계획'
세종시와 인근 지역의 확장계획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무리한 계획"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야 지지층이 혼재하고 있는 중부권의 특성상 표심을 잡기 위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무분별하게 공약을 남발한다는 것이다.
KTX 세종역은 정부가 '타당성이 없다'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기본계획에 명시했다. 기본계획은 당초 세종시 인구 50만 명을 근거 없이 80만 명으로 늘리는 한편 대전~세종시~조치원을 잇는 철도 계획안도 졸속으로 담아냈다. 이에 정부는 물론 지방선거 출마자들조차 기본계획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세종역 신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현재 철도망 구축 사업에 반영돼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일부 계층의 요구에 의해 건설될 사안도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세종시장 선거전에 뛰어든 이춘희 전 건설교통부 차관은 세종시 80만 인구 목표에 대해 "인구 목표를 과도하게 잡을 경우 기반시설'과잉투자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종역 신설 계획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여론을 떠보는 차원의 의미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주공항 확장 사업은 이미 활주로 증설에 대한 수요조사 착수 중이다. 청주시와 일부 인근 지역은 "청주공항 활성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활주로 연장 사업은 비용편익(B/C) 분석이 0.8 이상이 나와야 하지만 0.6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사업성에 신뢰를 잃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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