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포기, 박근혜정부 1년 실망"

야권이 본 朴정부 1년 평가…민주 "핵심 공약 파기·수정"

25일 야권이 내놓은 박근혜정부 1년 평가는 가혹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호되게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정부가 취득세 인하와 소급 적용,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큰 재정이 수반되는 국고보조사업에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어도 대책이 없다"며 "지방재정 부담이 가장 큰 보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여야가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올리자고 합의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박 대통령이 핵심 지역발전 대선 공약을 폐기하거나 수정했다"며 "106개 지역발전공약 사업비 124조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96개 신규 사업(84조원)은 차기정부가 더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정부 1년은 불통'불신'불안 3불(不) 정권의 무능한 국정운영으로 국민이 안녕하지 못했다"고 규정했고,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불통을 넘어 양치기 대통령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저성장의 늪 ▷빚만 늘어나는 나라 살림 ▷빚더미 가계경제, 힘겨운 서민의 삶 ▷고용 없는 성장 ▷청년실업률 증가 ▷대기업 편중 심화, 무너지는 중소기업 ▷거꾸로 가는 언론 자유 ▷추락하는 국격 ▷국민대통합 외면, 편중인사 심각 ▷멀어지는 남북관계 등을 '국민불행 10대 지표'라고 제시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 새정치연합은 "신뢰를 지키고 국민을 통합할 것으로 기대했던 박근혜정부의 1년은 한마디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정치는 공약 파기와 독선, 불통에 따른 여야 불신과 대결이 계속돼 예산안 늑장 처리와 법안 처리 소홀 등으로 국민 불신을 일으켰고, 민생은 양극화 심화와 전세 대란, 자영업자 폐업 증가 등이 입증하듯 무능으로 흘려보낸 1년이었다"며 "경제민주화 실종과 기초연금 공약 파기 등 복지 후퇴는 물론, 지역 편중과 부적격 인사 기용 등 인사 실패와 공기업 낙하산 인사, 안전 관리 부실 등은 국민을 크게 실망시킨 사안들"이라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