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쇄신, 한발 앞서는 민주

정치쇄신에서만큼은 민주당이 가장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원내대표 경선, 전당대회 일자 조율 등 당내 권력 쟁취와 관련한 논란에 빠져 있을 때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 제도 개혁에 이은 당 개혁안이 담긴 '3차 혁신안'을 내놨다.

김 대표는 "이번 혁신안은 당직자 선출과 공직자 선출 선거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당내 혁신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출직 당직에 직접 당원 투표제를 확대 실시한다. 공직 후보자는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상향식으로 선출된다. 김 대표는 "특히 공천심사와 선거관리는 꼼꼼해진다. 비리 혐의자는 공천에서 배제되고 출당 등 조치도 받는다.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면 공천 취소된다"고 말했다.

매 선거 없던 일이 됐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 후보 추천 방식을 개혁해 강령에 명시된 각 분야 대표를 우선 공천키로 했다. 이와 연계해 민주당은 '부처별, 정책별 책임의원제'를 도입해 정부 정책에 대응하고 정책 생산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인재 영입과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김 대표는 "당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제도화해 참신하고 실력 있는 인재들이 민주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전 당원 정책 투표 시스템을 제도화해 주요 정책을 당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정당을 표방하고, 당 윤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만들어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민주당은 그간 중앙당 직제와 당직자 수를 정당법 범위 내로 축소했고,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인사와 재정을 독립시켰다.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전 당원 투표를 했다.

김 대표는 "혁신안 중 일부는 당장 시행할 수 있고, 일부는 당헌이나 당규를 개정하거나 여야 협상을 통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국민께 민주당의 자기 혁신 의지가 신뢰를 얻는 날까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