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21일 청와대를 찾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날부터 기초단체장'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데다 국회 정개특위 활동도 28일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한 '최후통첩'의 의미가 담겼다. 안철수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민주당이 공천 폐지와 관련해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격이다.
민주당 측은 서한을 통해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사실상 파기하고 정당공천의 기득권을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과 민주당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신뢰의 정치 구현을 위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은 진정으로 폐지 공약을 실천할 의지를 가졌는지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도 맞불을 놨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에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만 정했을 뿐 시행 여부를 말하지 않는 등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치 공세용으로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공천 비리 없는 공천 혁명을 이루고, 여성과 소수자를 배려하는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면 공천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논평을 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을 전후해 6'4 지방선거에서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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