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중앙선 전구간 복선 전철화를"…대구경북 의원 5명 대정부 질문
국회 대정부질문 셋째 날인 11일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군위의성청송)'이한성(문경예천)'조원진(대구 달서병)'권은희(대구 북갑)'강은희(비례) 국회의원이 경제분야 질문자로 나섰다.
이날 지역 국회의원들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관리'감독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지역 현안에 대한 점검을 강력 요청했다.
첫 질문자인 김 의원은 농업보조금이 농업발전과 무관하게 지급된 점을 지적하고,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또 김 의원은 "중앙선 철도(서울 청량리~경주) 사업 구간 중 안동~영천 구간만 단선 철로를 놓는다는데 선로용량을 고려해도 비용대비 효과가 크고, 추가 공사비용이 많지 않은데 단선 사업으로 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며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앙선 전 구간을 복선전철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관광산업을 선진화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 의원은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건전화, 경북도청 이전터 적지 개발'세계 물포럼에 대한 정부 지원, K2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지역발전 정책이 사라졌다"며 "세제개편과 예산지원을 통해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계획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선 "주민의 건강과 생존의 문제인 만큼 정부가 취수원 이전에 반대하는 구미시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구미시가 연구용역에 참여해 늦어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방대 특성화 사업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권 의원은 "노무현정부 당시 실패한 누리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10년간 국가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 먹을거리를 만드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평가도 반성도 없는 지방대 특성화 사업을 전면 수정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창조경제를 국정운영 기조로 삼은 박근혜정부가 ICT 예산을 되레 삭감한 것"을 지적하며, "SW 사업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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