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세종-서울청사 첫 화상 보고

朴 대통령 오늘 복지·노동·여성부 업무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복지 분야 업무보고를 이어갔다. 이달 5일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 6일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에 이은 세 번째 업무보고다. 업무보고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 세종청사에서 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보고하고 서울청사에서는 여성가족부가 화상을 통해 보고하고 토론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복지 서비스의 부정 수급' 문제를 국정 핵심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대상으로 선정,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또 '선택진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을 올해 안에 35% 축소하고, 2016년까지 선택진료 의사를 현행 80%에서 30%로 축소하는 한편 2017년 건강보험으로 흡수, 비급여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인 병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올해부터 공공병원에서 포괄간호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과 여성 및 저소득층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고 고용률 70% 달성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195만 명에 이르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하고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첫 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올리고 ▷육아기에 휴직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신기간 중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선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는 더 이상 지체하거나 후퇴할 수 없으며 그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공공기관 노조의 단체행동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