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향상시켜야 할 경북 도민의 삶의 질

경북 영덕, 의성, 성주군, 영천시와 대구 서구가 '사회의 질'(SQ'Social Quality) 평가에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전국 244곳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역사회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의 질 지표 개발' 용역 보고서의 결과다. 이에 따르면 이들 자치단체는 제도 역량, 시민 역량, 건전성의 3대 분야, 19개 세부 지표에 걸친 조사에서 '살기가 좋지 않은 곳'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반면 대구 중구는 서울 종로구에 이어 전국 2위로 나타났으며 강원도 화천군(10위)은 군 지역으로는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포함됐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광주가 상위권, 경북과 전북은 하위권이었다.

SQ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요소를 계측한 사회발전지표로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됐다. 19개 지표는 복지, 교육, 의료, 문화, 정치 참여, 범죄 발생 건수, 출산율'사망률 등과 관련한 것으로 1인당 사회복지 예산, 인구 10만 명당 영화관 및 문화 시설 숫자, 1천 명당 5대 범죄 발생 건수, 지방선거 투표율 등이 포함됐다.

삶의 편의성과 향유 정도를 중점 평가한 이번 조사에서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경북의 기초자치단체가 많이 포함된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경북의 23개 시'군 가운데 16곳에 영화관이 없다. 영화관이 밀집해 1개 좌석당 인구비가 각각 10명, 25명밖에 되지 않는 대구 중구와 서울 종로구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인구가 적고 고령화 때문에 5대 범죄 발생 건수나 사망률, 출산율 등의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나 범죄 예방, 문화예술 관련 사업비 확충 등에 힘쓴다면 살기 나쁜 곳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구 2만 5천 명인 강원도 화천군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화천군은 광역자치단체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시군과 비슷하게 의료 복지 분야는 하위권이었다. 반면, 시민의 사회'정치 참여도, 교육 부문과 낮은 범죄율'자살률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의 삶의 질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향상 노력에 달려 있음을 인식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