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유출 대책도 '여야 충돌'

입력 2014-01-27 10:23:52

"경제부총리 등 전면 교체" 민주, 국정조사 실시 요구

사상 초유의 카드사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건 수습책을 두고도 여야가 갈등 양상이어서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은 수습부터 하고 책임을 따지자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국회 안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정부 경제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에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 비난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불이 나면 불부터 꺼야지 사람 자르라고 먼저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민주당 주장은)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도 "국정조사는 오래 걸리고 소리만 요란하지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며 "또 전면 개각과 같은 물갈이 식의 정치공세는 사태를 푸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선 수습 후 책임론으로 방어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은 총공세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전면적 인사 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전병헌 원내대표는 "해결의 출발점은 국회의 특위 구성이 되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정치권은 초유의 카드 대란이 6'4 지방선거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아보려는 새누리당과 이를 불쏘시개로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기 싸움으로 해석하고 있다. 새누리당으로선 특위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여러모로 불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신용정보 대량유출 대책특위를 구성했고, 이번 사태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해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야권 공조도 이뤄지는 모양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현오석 부총리의 무책임한 상황 인식과 망언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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