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공천 폐지 또는 유지 부작용은 어떻게 할 건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벌이고 있는 입씨름에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이나 폐지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모두 자기에게 유리한 측면만 부각시켜 폐지 또는 존치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은 정당공천을 하는 것이 맞는지,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정치권의 주장을 들어보면 모두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위헌 논란의 재연과 함께 지방 토호의 발호, 정치 신인과 여성의 정치 입문 기회 차단, '깜깜이' 선거 등의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정당공천제를 유지할 경우 기초의원 지원자가 공천을 받으려고 돈 보따리를 싸들고 국회의원을 찾아가고, 그렇게 공천을 받아 당선된 기초의원을 국회의원이 수족처럼 부리는 폐단은 여전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 대안으로 '오픈 프라이머리'(상향식 공천)를 제안했지만, 이것으로 정당공천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별로 없다.

이처럼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든 유지하든 역기능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여야는 폐지하거나 유지하자고만 할 게 아니라 폐지 또는 유지했을 경우 나타날 폐단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야는 물론 '새 정치'를 한다는 안 의원까지 이런 문제의식이 없다.

그 이유는 여야 모두 정당공천 폐지 또는 유지에 따른 손익계산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 출신 기초단체장이 60%를 차지하는 현재 구도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유리해진다. 지명도에서 앞선 현직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속내는 그 꼴을 보기 싫다는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바로 그 때문에 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정당공천 폐지를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새누리당만큼이나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민주당도 순수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통속이다. 겉으로는 지방자치 문제를 걱정하지만 '중앙정치인'들 머릿속에 지방자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