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차례 선거 "두 번으로 줄이자"

입력 2014-01-18 07: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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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감대 형성 시기는 미정…7월 재보선 통폐합 가능성 높아

여야가 올해 치러질 세 차례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6'4 지방선거,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0'29 재보궐선거 등 5개월 동안 세 차례 선거를 치르는 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차례 선거를 언제 치를지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7월 재보선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자고 주장하는데,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서 국회의원 선거는 10월에 묶어서 치르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올해는 6월, 7월, 10월에 지방선거와 재보선이 예정돼 있다"며 "불과 몇 달 사이에 대규모 선거를 계속 치르면 비용'행정 측면에서 낭비가 있고, 국민적 피로도도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 내내 선거만 치르다 볼 일을 다 볼지도 모른다. 6월 지방선거를 치를 때 이미 확정된 보궐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대표는 지방선거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 문제를 의제에 포함해 6월에 동시 선거를 치르길 희망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10월 동시 선거안을 내놓고 있다. 7월 재보선을 미뤄뒀다가 10월에 함께 치르자는 것.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선거를 지방선거에 묶어 치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7월 선거와 10월 선거를 묶어 10월에 재보선을 치르는 방안이 정치 일정상, 비용상 타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한 의원도 "두 가지 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10월로 연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다음 주 회의에서 두 가지 안을 모두 논의하고 의원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야가 시기를 조율해야 할 문제지만 선거 횟수를 두 차례로 줄이는 데 공감하고 있어 7월 재보선은 어느 쪽이든 통폐합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횟수 축소 여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21일 예정된 정개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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