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오픈 프라이머리?…여당의 공천유지 꼼수

새누리 제안에 야당 "솔직히 공약 폐기 아니냐"…입법화 사실상 불가능

새누리당이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 입법화를 야당에 전격 제안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부각이 됐던 '오픈 프라이머리'가 또다시 정국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에 "개방형 예비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여겨져 왔던 지방선거 후보 공천의 폐해를 종식시키겠다면서 오픈 프라이머리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당장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유지하기 위한 물타기용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일부 여권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은 대의정치와 정당정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시행 가능성에 '물음표'를 달고 있다.

황 대표가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완전 국민경선'을 뜻하는 선거 방식으로, 정당 내 경선을 일반 국민들까지 모두 참여시켜 치르는 방식이다. 정당의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까지 직접 후보자 선출 과정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대의원 매수, 정당의 총재 1인 독주나 상의하달식 당 운영 방식 등 잘못된 선거 관행을 개선하고 대중 정당화와 참여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공천 과정의 민주성이 확보된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한 정치 인사는 "비당원이 공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한국 정당의 고질적 병폐인 당내 비민주성을 해소하고,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지칭되는 유명무실한 밀실정치의 관행을 없앰으로써 국민주권 실현과 민주정치의 발판을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점도 만만찮다. 새누리당 한 당직자는 "현행 선거법상 당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에 제약이 따르고,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일반 유권자들이 동원 또는 매수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 정당의 후보 선출을 교란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고 했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장'단점을 차치하고 당장 야당이 새누리당의 제안에 반발하고 있어 입법화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권 내부에서도 정당정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황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주장은 난데없고, 기초 공천 폐지 대선 공약을 뒤집기 위한 표적 이동 전술이며,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기초 공천 폐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차라리 솔직하게 공약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오픈 프라이머리 제안보다) 더 책임 있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 여권 인사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대의정치와 정당정치가 제대로 안 되는데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며 "선거 흥행을 위해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선거라는 것을 흥행 중심으로만 하는 게 옳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