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20일 앞두고 여야 공방만
6'4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게임의 룰'을 정할 여야의 협상이 평행선만 달리는 등 지지부진해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야는 지난달 지방선거 원칙을 정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주호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가동에 들어갔지만, 활동 종료 20일을 앞둔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개특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이다.
민주당은 "일단 없애보자"며 한시적 폐지를 강력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폐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만이라도 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며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천제 폐지가"위선적인 개악"이라며 맞대응했다. 공천제 폐지의 문제점이 불 보듯 뻔한데도 민주당이 포퓰리즘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를 놓고도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당 공천을 배제한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로또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안으로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의 러닝메이트제나 공동 등록제, 간선제나 임명제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러닝메이트제 주장은 교육현장을 정치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시도를 거둬들여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