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제도 두되 여야 합의 공천 않기로"

주호영 정개특위장 의견 주목

"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공천제도는 그대로 두면서 여야가 모두 이번 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합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과 관련, 자신의 소견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주 위원장은 7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지켜야 하지만 공천제 폐지를 두고는 위헌 논란과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 의원의 고민은 깊다.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선거룰'을 정하는 막대한 사명을 맡아 모든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지만 여야의 생각이 평행선만 긋고 있어서다.

게다가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모두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한 상황에서 전국민적인 바람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처지다. 그렇다고 법조인 출신인 주 위원장이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는 결론을 낼 수도 없어 진퇴양난이라고 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가 아닌 법조인 출신의 한 국회의원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인터뷰 내내 주 위원장은 정개특위가 진행중이며, 8일부터 소위가 가동되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곡해될까 우려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이 문제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완전한 국회안이 된다"는 전제를 깔았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 주 위원장은 "여야가 법률적인 문제와 기준에 대해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적인 공방만 너무 가열되고 있다는 지적인 것. 그는 "지난번 헌재가 위헌판결을 했을 당시의 고민에 대해선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 왜 헌재가 정당 표방을 막은 것을 위헌 판결했는지에 대해 듣기 위해 지난해 말 전문가 간담회 때 주재판관을 모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주재판관이었던 송인준 변호사는 기초선거만 공천권을 없애는 것은 위헌이라고 확실하게 말했다"면서 "지방선거를 한 번 치르는데 9천700억원이 드는데 우리가 정쟁에만 함몰돼 이런 국가적인 손실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도 했다.

광역'기초단체장의 2연임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주 위원장은 원칙은 공감하되 적용은 다음 선거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그는 "자치단체장의 2연임에 대해선 여야가 70% 넘게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온다"며 "하지만 선거를 6개월 앞두고 적용하기엔 부작용이 많다. 이번 선거에서 3선 출마자도 많아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더라도 다음 선거로 적용 시점을 미루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로또 선거'라고 불리는 현행 교육감 선거와 관련, 주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임명제로 가야한다는 얘기가 많지만 민주당은 절대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번엔 직선제로 가면서 직선제의 폐단인 '로또 선거'라는 부작용만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충실했으면 한다"고 했다. 자체 연구결과 기호1번 추가득표효과가 평균 15%, 2번 효과는 10%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결국 인물은 보지 않고 숫자만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매우 높아 직선제의 부작용인 '로또 선거'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교육감 선거 방식을 바꾸자는데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이번엔 이런 부작용만 없애고 4년 뒤에 임명제로 가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여야가 협상테이블에서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