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지방선거개선안 안팎서 '뭇매'

야·시민단체 "공약 파기"…당내분위기까지 비판적, 새누리 "결정된 것 없어"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만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유지와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안을 놓고 당내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당은 애초 당내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 의원)가 마련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안을 보고받고 당론으로 추인하려 했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정을 유보했다.

이 특위 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유지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및 광역의회(시의회) 확대 ▷기초'광역단체장 임기를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축소 ▷광역단체장'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 등록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선거제도 개혁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보고 직후 이어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는 최고위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유수택 최고위원은 "광주'전남에는 지금도 여당 구청장은 물론 구의원도 없다. (호남에서) 기초의회를 없애고 정당 공천을 유지하면 여당이 단 한 명도 당선될 수 없다"며 "호남 몫의 최고위원으로서 토론도 없이 거수기가 되지 않겠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견을 나타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러닝메이트로 한다는 당헌'당규개정특위의 주장은 참고 사항일 뿐 교육감 선거는 오히려 임명제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은 당헌'당규개정특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정개특위)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다른 정개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당내 특위가 왜 이런 폭탄급 발언을 이 시점에서 내놨는지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내 반발이 터지자 새누리당은 일단 당론 결정을 유보했다. 홍문종 당 사무총장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에서는 아직 지방선거에 대해 공천제를 비롯해서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총회를 거치고 최고위원회의를 거쳐야만 정식으로 당론으로 채택이 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당론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해야만 국회안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달 말까지 90% 정도는 우리 당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은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을 파기한다"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개혁 공약으로 앞세웠던 정당 공천 폐지가 집권당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등 지역의 정치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를 제약하고 과거로 역행하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규탄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