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특화전략 세우면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기자들과 일문일답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2년차 신년구상을 밝힌 뒤 기자들과 국정 전반에 대한 일문일답을 이어나갔다. 박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에 "지역 실정에 맞는 각 지역 맞춤형 특화 전략을 세우면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다. 특히 지역경제를 견인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조정으로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지역경제 제고 방안이 있나.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올해 SOC 사업은 축소되지 않았다. 올해 예산에 지역 SOC 분야 투자 규모는 23조7천억원인데 역대 정부 평균(23조4천억원)보다 높다. 지역발전 전략을 잘 짜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화 전략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잘 기획해오면 포괄적으로 보조할 것이다. 지역 전략을 잘 세우면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와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모아 국가발전 동력을 만들면 창조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다. 올해는 이 창조경제 열기를 오프라인에서도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즉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방 곳곳에 만들어가려 한다. 그 방법도 정부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합동 추진단을 만들어 그 특성에 따라 그 지역 상공인, 거점 대학, 그 지역 전문가 등과 의논할 것이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민관 참여 6개 태스크포스도 만든다. 이게 활성화되면 규제가 풀릴 것이고, 소비나 투자도 활력을 받을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박 대통령의 '불통'이 여전히 논란이다. 철도노조 파업 중에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불통에 대해 여러 이야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소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 진정한 소통은 무엇인가. 소통의 의미가 기계적 만남을 뜻하거나,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소통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불법으로라도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다. 이런 비정상에 대응하는 것을 두고 소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진정한 소통은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최근 철도노조 파업이 있었다. 우리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누차 이야기해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만나 소통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인가 생각했다. 어떤 직급이든 직접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소통에 힘쓰겠지만 불법이나 이런 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

-출범 2년차이다. 그간 소회는 어떤가. 향후 국정 각오는.

▶지난해는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바빴다. 미국, 중국을 시작으로 러시아, 아세안 여러 나라와 유럽을 방문했다. 국내에선 오랜 기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가장 중요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 올해 초부터 노력하면 경기가 정상으로 회복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년차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평화통일 10년 구상을 계획 중이라 하셨다. 올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준비하고 있나.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투자전문가도 한반도가 통일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겠다고 밝힐 정도다.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올해는 한반도에 평화를 만드는 것,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 한반도 통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세 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작년에 장성택 처형건을 보며 북한 실상을 목격했다. 우리 정부도 특정 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나갈 것이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검을 야권이 요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이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소모돼 안타까웠다. 여야가 협력해 국가기관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안에 합의했고 관련 법률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잘못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갔으면 한다. 국회 정부 여야 모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도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할 것이다. 특검과 관련해서는 아직 재판 중인 사안이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부동산 활성화, 전셋값 폭등 때문에 서민이 어렵다.

▶하우스푸어 문제는 가계부채의 핵심이다.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문제는 오래전에 부동산이 과열돼 있을 때 만든 규제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어 왜곡돼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수직증축 허용 등이 통과돼 부동산 주택매매 활성화가 기대된다. 조세와 복지수준에 대해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